[산업단지신문] 중국의 2020년 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와 같은 8,549개이다.
2020년 중국 수입 관세방안은 ①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②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 ③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④ 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이 골자로 볼 수 있다.
2020년 수입관세방안 내용
1) 잠정수입관세
1월 1일부터 859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류, △자원형 제품(목재, 종이제품 등), △기계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중 7개 품목(아래 표 참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월 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대비 잠정세율의 적용 품목이 164개 증가했다. 자원소모형 제품인 목재(HS 44) 제품과 종이(HS 48) 제품을 대폭 확대했다.
대한국 수입규모가 큰 모노리식 집적회로(HS 8542.3210, 잠정세율 0%, 2019.1~11. 8억3000만 달러), 기어박스 부품((HS 8708.4091, 잠정세율 3%, 2019.1~11. 4억1000만 달러) 등 품목을 주목해야 한다.
2019년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아래 12개 품목은 2020년부터 제외된다. 2019년 하반기부터 MFN 세율을 인하한 사진필름, 기계부품과 온도측정기 등은 올 하반기 또한번 MFN 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폐텅스텐은 환경보호기조에 따라 '1%'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3%의 최혜국세율을 회복시켰다.
2)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을 위해 일부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올 7월 1일부로 5차 관세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 174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이다.
3)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이 지속 적용된다.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또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했다.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했다.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이다.
4) 협정세율 조정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2020년은 한중 FTA 발효 6년 차,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0년 잠정세율 적용 품목 859개 중 대한 수입규모(HS 8단위, 2019년 1~11월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43개에 달한다. 이중 항공유, 아크릴, 액정유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했다.
올해는 한중 FTA 6년차,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아크릴(HS 2901.2200)은 올해 잠정세율이 1%이지만 한중 FTA는 이보다 낮은 0.8%이므로 한국기업은 가장 낮은 한중FTA 세율 적용이 유리하다.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 수출 시 꼼꼼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다.
KOTRA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