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월) 오후 3시 서울 철강 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 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 등 주요국이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 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의 철강 TRQ(관세할당) 조치 시행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을 통해 실무 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그 목적으로 한-EU 상품 무역 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 본부장은 지난 11월 4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방안에는 ▲한국 내 불공정 수입 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 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일 회의와 같은 여러 계기를 통해 제기되는 업계 의견을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