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0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와 제7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협력체로, 공정무역 질서 유지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 회의는 1999년 양국이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반덤핑·보조금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경 사항, 조사 기법 공유 등을 위해 매년 교차 개최되고 있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협정에 따라 무역구제 분야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협의체다. 수석대표로는 한국 측 정석진 무역조사실장, 중국 측 펭 타오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무역구제 조사의 투명성과 조사 효율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노력과 현지실사 제도를 소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신청서의 증거 요건 강화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세계 1·2위 교역국으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을 지속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와 불공정 무역 행위 대응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 현안 논의를 넘어 미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양국 간 무역구제 현황은 한국이 중국에 5건 조사 중, 17건 조치 중이며, 중국은 한국에 1건 조사 중, 12건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