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 산업통상부가 지난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29년 한-아세안 교역 규모 3,000억 불 달성 목표의 구체적인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 정상회의 계기 FTA 협상을 타결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4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교역규모 3,0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첫째, 정상회의 계기에 합의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규범을 구체화한다.
둘째,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의 양자 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 기반을 강화하고, 전기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한-말레이시아 FTA의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태국과의 CEPA 협상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베트남·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베트남과의 교역 1,500억 불 달성 목표(2022년 6월 합의)를 위해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현지 투자 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참하여 RCEP 발효(2022년 2월) 이후 첫 정상회의로서 다자 통상 체제의 버팀목 역할을 강조하였다.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RCEP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신규 가입 절차 진전, 경제 협력 확대 등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업이 혜택을 체감하도록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이행 과제 가속화, ▲디지털·녹색경제 등 신규범 도입으로 협정 내실화, ▲신규 회원국 가입 촉진을 통한 개방성 및 포용성 확대를 제안하였다.
신남방 경제 통상 협력 확대 또한 중요한 축이다. 산업부는 아세안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의 통상정책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 탱크 다이얼로그를 확대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아세안 통상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싱크 탱크 다이얼로그는 2026년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지원을 위해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및 한-아세안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통상 공무원 초청 연수는 2026년 중순 아세안 회원국 통상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산업단지 시찰, 글로벌 통상정책 강연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연수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디지털을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