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Scheme X’ 미인증 시 기계류 수출 제한, 국표원 적극 대응 나서
올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도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인도의 새로운 기계류 인증 제도인 ‘Scheme X’는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올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3,30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미,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기술규제도 11.2%(520건→578건) 증가하며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자동차의 시험 운행 및 안전 규제 신설,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개정 등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328건의 규제를 통보하였다.
유럽연합: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안전·친환경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철도 안전기준을 유럽연합 통합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전년 대비 10.7% 증가한 83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중국: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하여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67건을 기록하였다.
인도는 지난 2024년 8월 '기계와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는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기계류가 해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공작기계류 對인도 수출액은 2022년: 1.59억 달러(전체의 6.6%), 2023년: 1.36억 달러 (4.7%), 2024년: 2.02억 달러 (8.1%)로, 올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인증 강화로 인한 타격이 우려된다.
Scheme X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공장 심사 → 인증 획득의 단계로 진행된다. 유효기간은 3년에서 최대 6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공장 심사 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제출하도록 하고 공장 심사 기준도 강화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별 인증 요건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인도 표준국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인증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국표원은 올해 12월에 인도 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애로사항은 knowtbt.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