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주요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9일(목) ▲희토류 수출 통제의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 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 통제의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통제 중인 7종(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등 5종의 희토류 및 관련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신규 통제 품목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희토류 채굴부터 제련, 재활용에 이르는 기술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포함한 ‘희토류 기술 통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허가 절차 추가 형태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 시한 45일)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다.
희토류는 글로벌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량으로도 첨단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인 만큼 국내 업종별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기존 7종 희토류를 이용한 영구자석·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입 과정에서 중국의 허가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 활동의 제약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새롭게 추가된 5종은 국내 수요가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전구체 생산 시설이 가동 중이고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아 세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기계·반도체 분야에서 사용돼 지속적인 수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희토류 공급망 TF’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무역 안보 관리원, 광해 광업 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신속히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중 수출 통제 대화’, ‘공급망 핫라인’, ‘경제공동위원회’ 등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또한 ‘희토류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해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지원을 수행하고, 무역 안보 관리원과 KOTRA 내에 수출 통제 상담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등 재자원화 R&D(‘24~’28, 379억 원) 확대, ▲해외 희토류 광산 및 제련 프로젝트 투자 지원(‘25년 369억 원 → ‘26년 정부안 710억 원), ▲공공 비축 품목 및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희토류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문신학 차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기반 구축할 것”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첨단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향후 ‘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