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항공·정유업계 및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발표는 국제항공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과 동시에 국내 SAF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마련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국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SAF 사용으로 국제항공 부문 탄소 배출량 5%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2023년 11월). 이에 따라 EU(2025년 2% → 2050년 70%)와 영국(2025년 2% → 2040년 22%)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8월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9개 국적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서 국산 SAF 1% 혼합 급유를 시범 운항 중이다. 이번 로드맵은 1년간의 TF 논의를 거쳐 구체적 의무화 비율과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SAF 혼합 의무화제도 주요 내용
1. 연도별 혼합 비율 (산업부·국토부)
2027년: SAF 혼합 의무 비율 1% 시행, 2030년: 3~5%, 2035년: 7~10%(세부 목표는 생산능력·글로벌 시장·국제 규제 등을 반영해 확정 예정)
2. 공급의무 (산업부)
공급자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국내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으로 이행 인정, 초기에는 미이행 과징금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 유연성 제도 도입: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간 이월 가능, ICAO 기준 충족 연료만 SAF로 인정, 2030년 이후 고탄소 감축 원료는 가중치 부여
3. 급유 의무 (국토부)
국내 공항 출발 국제선은 급유량의 90% 이상을 SAF 혼합 항공유로 충족해야 함, 2026~27년 관리 시스템 구축 → 2028년부터 적용, 초기 1년간 과징금 유예, 신생 항공사는 3년간 적용 유예
4. 제도 지원 (국토부)
SAF 생산 시 함께 발생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국제 인증 기준 간 호환 추진, 이를 위해 ICAO 제42차 총회(2025.9.23.~10.3.)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
SAF 얼라이언스 출범
이번 로드맵 발표와 함께 출범한 'SAF 얼라이언스'는 업계·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SAF 혼합 의무화제도의 단계적 이행을 관리하고, 제도 정비 및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