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을 위한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을 위한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조달청, 공공 AI 도입 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과 조달청은 지난 8월 13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민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간편하게 구매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 AI 도입, 보안성 확보와 구매 간소화가 핵심

이번 협약의 핵심 목표는 공공기관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쉽게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정자원은 해당

하고 검증하며, 조달청은 국정자원이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 쇼핑몰에 등록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조달 쇼핑몰에 등록되면, 정부 기관은 서비스를 먼저 체험한 뒤 활용성이 높을 때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재난 관리나 공공 안전 시스템 개선에 AI를 활용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오랜 제약 해소, 민간 클라우드 보안 검증 통과가 초석

그동안 각 국가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가 없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외교, 안보, 국가 행정과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중요 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목) 국정 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 존(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입주한 2개 클라우드 사가 국정원의 '상' 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하면서, 민간 서비스도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정부 업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 기업 판로 확대 및 AI 생태계 활성화 기대

한편, 정부의 정보화 사업은 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민간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정부 사업 참여를 위해 복잡한 추가 개발 및 협력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각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독형 방식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혁신 기업들의 판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 자원과 조달청의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민간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공공 부문 판로가 확대되며 이들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대기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가 생겨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가능한 혁신 방안임을 확인했다"라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달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AI 분야에서는 이 같은 민간 서비스 이용이 더 중요하다"라며 민간 클라우드 기술의 공공 정보 시스템 도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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