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플랫폼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 세제 혜택 등 비용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춘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산업 거점에 위치해 인력 확보와 물류 이동이 편리하며, 유사 업종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네트워크와 협력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친화적인 환경도 제공한다. 또한 회의실, 주차장, 창고 등 공용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단을 통한 체계적인 건물 관리로 시설 유지와 운영 품질을 보장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자금 지원, 각종 R&D 및 마케팅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 중소기업 성장 인프라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지식산업센터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며, 지역 규제 완화나 산업단지 연계 시 투자 가치 상승 가능성도 높다. 지식산업센터의 법 규정을 알아본다.
설립 승인, 분양·입주 요건, 관리 규정, 의무 위반 시 조치까지 종합 규정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지원, 분양, 입주, 관리, 의무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법률 제4장의 2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2009년 전면 개정 이후, 2010년과 2019년 등을 거쳐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령과 대통령령을 통해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설립 승인 및 절차
제28조의2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인허가 의제, 승인 특례,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 시설 설치 승인 및 취소, 협의 절차 등은 기존 산업단지 설립 절차(제13조~제18조)를 준용한다. 설립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 규정
제28조의3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센터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건설 원가 분양을 받으면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되며, 파산 등 예외 사유만 허용된다.
분양 및 입주자 모집
제28조의4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시 공장 건축물 착공 후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공장 유치 목적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소규모 센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국가·지자체·공단·지방공사가 설립한 센터는 승인 대신 통보 절차로 모집할 수 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 방법을 통한 모집은 금지된다.
입주 가능 시설
제28조의5에 따르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의 벤처기업 운영 시설 ▲입주업체 생산 활동 지원 시설로 한정된다. 시설 범위와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 주체 및 규약
제28조의6은 관리 주체를 ▲구분소유 관계 성립 시 관리단 ▲그 외의 경우 설립자로 규정한다. 관리단은 구성 후 일정 기간 내 규약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한다. 관리자의 업무 범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규정한다.
입주자 의무와 금지 행위
제28조의7은 입주자·관리자의 금지 행위를 명시한다.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 철거·훼손 ▲허용 적재하중 초과 중량물·진동 장치 설치 ▲입주 대상 시설 외 용도 활용 또는 임대 ▲공유 시설 무단 점용 등이 금지된다. 입주자는 규약 준수 의무를 진다.
의무 위반 시 조치
제28조의8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 위반으로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안전 확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미래 전망
지식산업센터의 미래는 산업 구조 변화, 정책 방향, 기술 발전을 축으로 첨단화와 고도화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업무·제조 공간을 넘어 스마트빌딩과 친환경 설비를 갖춘 첨단 공간으로 진화하며, IoT와 AI를 활용한 시설 관리와 스마트 물류·제조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입주 업종도 제조업과 정보통신 중심에서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확장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 정책과 맞물려 산업 재편기에 특화된 센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구, 전시, 교육, 주거가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해 산업 생태계의 만남의 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분양·임대료 혜택과 세금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심 내 산업용 부동산 수요 증가와 규제 완화, 기업 집적 효과로 투자 가치 역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 산업단지의 허브이자 두뇌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