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억 달러 이상 절감 기대…WTO 제14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기여 주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 6일(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서비스 국내 규제'는 서비스 분야의 면허 및 허가 등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거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2018년에 비구속적 원칙이 마련되었으며,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복수 국가 간 협상을 통해 2021년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되어 2024년에 발효되었다. 현재, 이 규범에는 7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규범이 이행될 경우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이 1,27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24년 5월부터 동 규범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 규제 협상 의장인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oghi Arias),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 루나(Jillian De Luna)를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행사에서는 APEC 및 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사례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 규제 영향과 관광, 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규범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