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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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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산업단지신문
  • 승인 2020.03.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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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산업단지신문] 국세청은 지난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또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 중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을 자제하고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을 연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카드수납기를 조속히 추가 보급하도록 했다. 가급적 서면・유선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요령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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